현재상황 칼럼 4편 : 이재명과 마이클 샌델

칼럼 7편 : 우리가 극우포퓰리즘이라고? 공동체론 속 균형 (tistory.com)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속 다윈가치를 설명한 글

 

 

 

*위의 링크글을 꼭 먼저 읽어보고 읽길 권장

 

 

 

여기 마이클 샌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글 쓰는게 좀 그렇긴한데

 

 

 

필자가 확실히 말하고싶은건 '신자유주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명백하게 한계점을 가지며, 열심히 보완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시작하면 논문도 한 편 나올 얘기라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더해 본인이 맨날 너무 희화화에만 집착해서 전달력이 부족한 점도 있어 매일이 고민 중이지만 

 

 

 

그래도 나름 노력해서 썼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혹시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글을 읽게된다면 

 

 

 

다음의 명제에 대한 답을 꼭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해도 될정도로 보장된다면, 굳이 공동체를 이룰 이유가 있는가?"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명제에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였고

 

 

 

이러한 약점이 경제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의 냉전 승리 이후로 자유의 이름아래

 

 

 

탄탄대로를 달리던 신자유주의가 차츰 무너지더니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거대한 백래쉬를 만나게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John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사기위해 자금을 대출받는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빌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이상의 금액을 대출하기 원하면

 

 

돈을 빌려줄 수 없어야하겠지만, 자본주의와 은행에 그딴건 없다.

 

 

대출하는 사람이 집을 사게되면 그 집에 대한 저당권(Mortgage, 모기지)를 상환전까지 은행이 갖게되는데

 

 

은행은 이러한 모기지들을 묶어서 Pool을 만들고 이를 다른 금융업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팔면서

 

 

유동성을 확보한다.

 

 

이것을 Mortgage Backed Securities(모기지 기반 증권, MBS)라고한다.

 

 

 

 

이들은 이를 통해 유동성이 없어도 채권을 통한 거래를 늘려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잘팔려서 더 이상 팔 모기지론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다음으로 고안한게

 

 

지랄났다
 

 

이 사단이다.

 

 

채무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BBB 등급의 채권들을 고신용 채권들과 마구 섞어 파는가하면

('빅쇼트' 영화에서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스트리퍼 댄서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삼)

 

 

 

리스크가 큰 회사채, 자동차할부대출묶음, 신용카드대출묶음까지 마구잡이로 섞어서

 

 

CDO라는 금융상품을 만든다. 이 새끼들이 여기서 멈출 새끼들이 아니다.

 

 

이 새끼들은 더 나아가서 안팔리는 CDO를 팔리는 CDO에 끼워넣는 둥

 

 

CDO끼리도 떼씹을 시켜 거대한 떼씹쓰레기 금융폭탄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CDO 제곱(CDO 스퀘이어)이다.

 

 

 

이 개좆같은 떼십으로 감당 못할만큼 커진 현대 금융공학의 폭탄은 2007년에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이것의 뇌관을 때리고

 

 

 

종국에 대폭발을 일으킨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문제는 그 사후대처에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전역에서 자살자가 급증

 

 

8백만명이 직장을 잃었고

 

 

6백만명이 집을 잃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는 동안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은행관련 중진들 중 감옥에 간자는 단 1명

 

 

개혁조차 그들의 로비에 의해 중단되곤했다.

 

 

 

 

 

 

필자는 감히 묻는다

 

 

 

'이게 과연 공정인가?'

 

 

 

소수의 매파들이 벌인 참사를 다른 무관한 비둘기파들이 고통을 나눠 갖는게 과연 공정인가? 

 

 

 

그렇다. 이렇게 자유라는 주제가 경제에 연결될 경우 이는 종종 거대담론인 '공정'에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들은

 

 

 

 

'마이클 샌델'에 대한 주목도를 끝없이 상승시켰다.

 

 

누구는 마이클 샌델을 '용공주의자'라 비난하지만

 

 

필자가 그의 책을 읽어봤을 때, 다윈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철학이 보인다고 하긴 어렵기에

 

 

자유민주주의 아래 존재하는, '공화주의자'라 부르는 것이 적합해보인다.

 

 

물론 마이클 샌델에 대한 과한 주목도와 집착이 자유주의-공화주의의 균형을 걱정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거슬릴 수 있겠지만

 

 

 

그는 무분별한 자유가 낳은 '인과'이며 '경로'일 뿐이다.

 

 

 

 

지랄났다


 

그리고 마침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마이클 샌델을 데려왔는데

 

 

 

너희들이 걱정하는게 뭔지 안다.

 

 

 

'혹시나 마이클 샌델이 이재명에게 동의해서 그의 네임밸류가 이재명에게 옮겨가는건 아닌지'

 

 

 

결론부터 말하면 마이클 샌델이 몇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그는 정치'철학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나름 머리 굴린다고 굴린게 철학적 부분에서만 동의를 구할수록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거 사실 이재명한테 엄청난 똥볼이다.

 

 

 

 

 

 

같은 편이면 생각보다 든든함
 

 

이 사람 때문이다.

 

 

김종인. 자세한건 나중에 누가 요청한 경제대통령 김재익편에서 같이 다룰 예정이지만

 

 

이 할배를 내가 맨날 선거공학자로 소개하고 의원내각제충이라고 까지만

 

 

의원내각제야 뒤에서 설명할 칼럼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허항된 꿈'이고

 

 

이 할배의 다른 모습은 경제학자이자 정책입안자, '공화주의자'이자 극단적으로 보면 '사민주의자'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일단 박정희 때 '건강보험' 만든 사람인거는 다들 잘 알꺼고

 

 

다른 업적을 살펴보면

 

 

 

 

 

 

 

이 인간은 87년도에 무려 헌법 제 119조 제 2항 '경제 민주화'를 박은 할배다.

 

 

"헌법에 박혀있는 '국토균형발전'도 제대로 실행이 안되는데요? 그리고 김종인이 박근혜-문재인 때는 뭐했는데요 ㅋㅋㅋ" 라고 반박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국토균형발전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문재인 때 이 할배는 '선거기술자'로만 이용당하고 전부 팽당했다.

 

 

그리고 이 할배의 다른 경력은 당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집값이 폭등해서 사람들이 자살할때, 재벌들의 부동산 4800만평을 '강제 매각'시킨 사람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이 이재명은 '한다'라는 슬로건이면 이 할배는 '했다'라는 슬로건이며

 

 

 

마이클 샌델이 '철학자'라면 이 할배는 '실증자'이자 '정책입안자'이다

 

 

 

뭔말이냐면 이렇게 이재명이 삽질해서 퍼온 이미지를 김종인은 언제든지 흡수할 수 있는 위치라는거다

 

 

 

이재명은 사실 김종인이 들어온 시점부터는 경제부문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야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재명의 선거전략이 굉장히 단편적인 보여주기식이었고 이게 나름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먹혔던걸 감안하면 무슨생각으로 이재명이 이렇게 아마추어마냥 일을 벌리는지 이해못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뭣보다 지금 상대 후보인 윤석열이 인선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이젠 뭐 어찌되어도 좋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다.

 

 

 

 

어찌되었건 필자가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건 마이클 샌델을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대가 '마이클 샌델'을 배척하고 자유만을 울부짖는다면

 

 

이는 필히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지상에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좌파에 반박할 때, 알고 반박하는거랑 모르고 반박하는 데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2021.12.21 01:21 작성

 

 

 

+이재명 샌델 후기

 

 

 

 

 

 

 

이것 외에도 이재명은 대학입시 추첨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교수님께서 쓰신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추첨제도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문제 지적이었는데요. (중략)

혹시 추첨제라고 하는게 과연 현실사회에 실현이 가능할지, 이제 하나의 정책으로 실철할 수 있는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마이클 샌델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대학 입시 추첨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중략)...이러한 제도를 제가 책에서 '제안'한것은 자신의 노력 뿐만 아니라 운에 크게 적용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하게 해주고 싶은 것"

 

 

거기에 대한 이재명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생략)..사실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첨 요소가 조금은 가미되어었다. 소수점까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등급제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여기서 필자가 짚고 다시 넘어가고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샌델은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책입안자가 아니라 정치'철학자'

 

2. 샌델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엘리트주의'. '능력주의'임

 

3. 샌델이 주장하는 것은 사회의 어느단계에 도달하면 사람들이 계층이동이나 사회적 신분상승에 대한 노력을 하는데 '엘리트주의'가 통하지않는다는 것

 

4. 그리고 종국에 그 노력을 포기하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혁명같은 노선에 빠진다는 것. 이것을 방지해야

 

 

 

 

여기까지의 문제의식 제기가 포인트이며 굉장히 잘 잡은 포인트이다

 

 

일단 우리나라가 엘리트주의(공부해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더이상 계층이동에 도움이 되지않는가에 내가 의문이 있는건 둘째치고

 

 

여기서 샌델이 말한 추첨입학제는 '운'이라는 요소를 첨가해서 '능력'에 과하게 심취한 엘리트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보면 어떨까하는 제언이다.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한 '제안'이라는 말이다

 

 

일단 우리나라는 엘리트고 나발이고 집단주의적 동조에 '개인'의 '저항권'마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ex. 초엘리트조직인 검찰조직의 집단주의, 칼럼 1 2 3편 참조)

그걸 먼저 확보해야지 추천입학제는 자칫 잘못하면 사회 원동력을 해치는 행위일뿐

 

 

애초에 미국은 인종, 출신지역, 주마다 다른 환경 때문에 고이기 쉬워 엘리트 집안과 비엘리트 집안의 차이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애초에 샌델이 주장하는 바는 능력주의, 엘리트주의가 사라져야한다는게 아니라 너무 고여서 원래 역할인 계층이동에 도움이 안될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인건데

 

 

 

언제나 느끼는 바이지만 이재명은 언제나 이런걸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한다. 

 

 

특정 층이나 좋아할법한 엄청나게 급진적인 화두를 꺼내고 반응을 살피는 이 악질적인 수법

 

 

샌델 호응한번 얻겠다고 제언 정도의 글귀까지 가져와서 저럴 줄 몰랐다

 

 

그리고 등급제가 어딜봐서 '운'의 요소가 가미되었는가

 

 

아무리 샌델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라도 적당히해야지 국정운영이 전부 아님말고 기반인가

 

옛날 계곡상인들 일렬로 세워놓고 몰아 세우면서 이내 호응 이끌던 지방정치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근데 웃긴건 이렇게해도 상대인 윤석열이 저 상태라 

 

 

 

나도 이젠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