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 시리즈 4-1편 : 케인즈와 하이에크

현재상황 칼럼 4편 : 이재명과 마이클 샌델 (tistory.com)

위 칼럼에 대한 논의가 청꿈에서 들어와서

 

 

다음과 같은 논의인데

 

 

 

이 뒤로 답변보고 글쓰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그냥 씀 


일단 본인은 오스트리아학파랑 하이에크 굉장히 좋아함. 다윈적 시장경쟁의 가치도 찬양하고

 

 

내가 자꾸 칼럼을 짧게 짧게 쓰니까 단편화돼서 의도가 읽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길게 구구절절 내 논조에 맞춰 쓰면 흥미도가 떨어져서 이게 딜레마임

 

 

내가 리만브라더스 사태를 CDO로만 초점을 잡은건 아님

 

 

근데 확실히 신자유주의에게 책임이 있었던 사건임

 

 

내가 신자유주의 때문에 케인즈주의 노선이 다시 부활했다고 말한것처럼

 

 

신자유주의 또한 케인즈주의 속에 반박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음

 

 

물론 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뭐라할꺼니까 전체적으로는 4차 중동전쟁, 이란반미 노선으로 인한 오일쇼크 등이 겹치면서

 

 

막대한 스태크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정치인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하이에크

이를 막기 위해선 '작은정부주의'가 적절했고

 

 

이를 훌륭히 해냈던게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임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인은 철학적으로 오스트리아학파와 하이에크를 굉장히 좋아함, 본인의 철학적 지향점은 하이에크에 가까움 오히려

 

 

 

그러나 경제는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라 현재의 복잡계에 '대응하는 곳'임

막연한 케인즈주의는 신자유주의를 부르고, 막연한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를 부르기 떄문에

 

 

 

이는 반드시 복합적으로 소통해야하는 부분임

 

 

 

4차산업 혁명이 필요한 곳에는 규제가 풀려야하고

 

 

 

이재명처럼 '기본소득'이나 거대한 큰정부주의를 하고싶으면 최소한

 

 

 

네오맑시즘의 일부인 '페미니즘'같은거 하겠다고 4차산업 전환기에 정부 돈으로 낭비하고 있는 '여가부'같은건 폐지하여 부분적으로 '작은정부주의'를 보여주어

 

 

 

돈을 포퓰리즘이 아닌 제대로 된 곳에 쓴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정당성'을 획득해야함

 

 

 

그게 아니니까 나라가 찢어진다 소리 밖에 못 듣는거임

 

 

 

반대로 지금 세계시장을 아우르는 초거대 글로기업들이 출현하고 또 패권전쟁에 의해 블록화되고 서로가 자국산업을 지키며 게임이 점점 커지고있는 글로벌경제 시점에서 케인즈주의적 개입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보고 자율성을 믿는다고 하는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임

(왜 말년에 하이에크는 '큰 시장은 큰 정부를 부른다'고 했을까?)

 

 

 

결국 현실에서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이분법적으로 떨어지는 관계가 아닌 것

 

 

 

반드시 경제전문가들이 그때 그때 정확히 대응해야하는 '전장'임

 

 

 

 

 

 

그냥 '양극화'에 빠져 배우길 외면하면 이렇게 븅신된다

 

 

 

본인이 철학적 소신을 지키는 것과 반대쪽과 소통을 하지않는 것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

 

 

 

 

 

 

 

 

 

 

 

 

 

 

 

 

 

 

*케인즈를 좌파로 부르는게 아님

 

 

좌파는 우파를 부르고, 우파는 좌파를 부른다

 

 

 

극우는 극좌를 낳고, 극좌는 극우를 낳는다

 

 

 

 

현재상황 칼럼 4편 : 이재명과 마이클 샌델

 

 

2021.12.27 02:3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