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깎는노인

글에 앞서, 기본소득의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하고 싶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점화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등장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산업분야에서 막대한 일자리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일자리 축소는 인구의 대다수가 피고용인인 인류의 사회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소득과 소비로 이루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해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이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사회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된 논의임엔 틀림없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닌 현(現) 시점에서 기본소득은 두 가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다. 첫 번째는 국가 경제 속 노동 인력 공급에 대한 문제이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시범사업으로..

1. 이제 중요한건 단일화의 성공 여부가 아니야 연일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논란이 뜨겁다. 진보층의 경우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이미 제압 되었고, 이재명 후보로 대거 집결 중이지만 보수층은 아직까지도 안철수 후보가 유의미한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윤석열-이재명 접전 속에 놓인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단일화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데, 사상 최악의 단일화 실패 이러한 불안감은 제 6공화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한다. 6공화국 출범 이래 첫번째 대선인 제 13대 대선에서 단일화에서 실패했던 YS와 DJ는 여당에게 또 다시 정권을 내주었다. 피닉제의 서막 이뿐만이던가? 이은 제 15대 대선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이회창 후보와 여당은 야당의 김대중 후보에 불과 40..

1. 특별회계 이번 대선토론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모든 대선 후보가 헌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그 중에서 3항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준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태까지 '제한'이라는 것에 방역지침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 토론을 통해 모든 대선후보가 헌법적 근거를 통해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서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피해보상의 근거와 목적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급감과 부채증가, 그리고 경제 구조상 높은 자영업 비율에서 오는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가 아니라 헌법..

1. 드디어 나온 경제 이야기 이번 토론에서 가장 승점을 많이 가져간 사람은 단연 안철수 후보로 그의 당선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건 둘째치고 그가 가져온 '특별 회계'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제안이다. 이번 대선토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대선 후보가 헌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인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급감과 부채증가, 그리고 구조상 높은 자영업 비율에서 오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게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근거이지, 방역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헌법을 기반으로 인정받게 되면 앞으로의 국가적 방역은 경제적 펀더멘탈이나 리스크에 상관없이 반드시 국가적 보상을 동반하는 행위가 된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위험천만한 사상이 언제 멈출지에 대한 고민은 일단 뒤로한다 하..

역사칼럼 8편 : 우당탕탕! 3金의 배신은 아무도 못 말려-3 (전성기) (tistory.com) 역사칼럼 8편 : 우당탕탕! 3金의 배신은 아무도 못 말려-3 (전성기) *이 칼럼은 3金의 지역주의를 표현하기위해 지역방언을 이용하였을 뿐 어떠한 지역비하 의도도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칼럼을 쓴 본인도 지방출신임을 밝힙니다. 자, 모두 음악을 틀고~ 자 이제 hakeem.tistory.com '박정희 전 대통령이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평균보다도 낮았던 국가를 연간 경제성장률이 9회에 걸쳐 10%를 넘길 정도로 빠르게 성장시켰다' 라는 치적에는 항상 반박이 붙는다. 이런 이견의 골자는 '당시 한국의 시대상이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건 실제로 사실이 아니며, 이승만 정부 시기 원조를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

제13대 대통령 선거 - 나무위키 (namu.wiki) 거기에 대한 반박 역사칼럼 9편 : 우당탕탕! 3金의 배신은 아무도 못 말려-4 (전성기2) (tistory.com) 역사칼럼 9편 : 우당탕탕! 3金의 배신은 아무도 못 말려-4 (전성기2) *이 칼럼은 3金의 지역주의를 표현하기위해 지역방언을 이용하였을 뿐 어떠한 지역비하 의도도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칼럼을 쓴 본인도 지방출신임을 밝힙니다. 배경음악 (이전 줄거리) YS의 똘 hakee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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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제 20대 대선 첫 4자 토론, RE100? 2월 3일 저녁, 첫 4자 대선토론 이재명 후보는 EU 텍소노미(분류체계)를 근거로 윤석열 후보의 '원전공약'에 의문을 표현했다. “저는 원전문제 등을 정략대상으로 만들지 않는게 중요하겠다는 생각”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역전했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단가도 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진다는 추세도 보고되고 있다. 원전문제도 그렇게 과격하게 무조건 문재인정부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라는 발언과 함께 RE100에 따라 현 정권의 정책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 취지를 밝혔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이다. 첫번째로, EU 텍소노미는 기존의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ESG(환경, 사회적기여, 거버넌스) 등을..

*이 칼럼은 3金의 지역주의를 표현하기위해 지역방언을 이용하였을 뿐 어떠한 지역비하 의도도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칼럼을 쓴 본인도 지방출신임을 밝힙니다. 배경음악 (이전 줄거리) YS의 똘기어린 행동으로 풀려버린 85년 정치규제. 이제 전두환과 야당의 대결만이 남는데... -------------------------------------------------------------------------------------- 7년 단임제로 부임한 전두환 정권에게 85년도 총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길목이 되었고 이는 전두환을 막으려는 반대측까지 포함, 양측 모두에게 반드시 잡아야할 선거가 되어버린다. 이 때문인지 전두환의 민정당과 야당, 양쪽 다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는데... 야ㅋㅋ 니들 '신민당'이라는 이..

그대가 오메가를 구체화하고 싶다면 그대는 조금 더 알파를 꿰뚫어야한다.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할지 정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앞선 세대는 뒷 세대를 공감할 수 없고, 뒷 세대는 앞선 세대를 경험할 수 없다는 명제를 기억해야한다. 처음 공동체를 이룬 다섯마리의 원숭이가 있다. 그리고 사다리위에 바나나를 놓는다. 이 때, 한 원숭이가 사다리 위의 바나나에 접근하면 다른 원숭이들은 다시 겪기 싫을 정도로 차가운 물 세례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한 원숭이가 매파적 전략을 취하면 공동체의 모두가 크게 피해받는 상황이다 이제 원숭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다리에 절대 올라가지 못 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원숭이를 한 마리 넣고, 원래 있던 세대의 원숭이 한 마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