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 칼럼 8편 : 3차 대선 토론

 

 

1. 드디어 나온 경제 이야기

 

 

이번 토론에서 가장 승점을 많이 가져간 사람은 단연 안철수 후보로 그의 당선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건 둘째치고 

 

 

그가 가져온 '특별 회계'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제안이다.

 

 

이번 대선토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대선 후보가 헌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인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급감과 부채증가, 그리고 구조상 높은 자영업 비율에서 오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게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근거이지,

 

 

방역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헌법을 기반으로 인정받게 되면 앞으로의 국가적 방역은 경제적 펀더멘탈이나 리스크에 상관없이 반드시 국가적 보상을 동반하는 행위가 된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위험천만한 사상이 언제 멈출지에 대한 고민은 일단 뒤로한다 하여도,

 

 

이러한 체계로 갈 경우

 

 

앞으로 몇번이고 있을 유행감염병 사태나, 멀지 않은 미래에 올 세계적인 인플레 파이팅(재정긴축)을 고려할 때

 

 

안철수 후보가 가져온 '특별회계'는 고려할만한 대상이 될 것이다.

 

 

 

 

 

 

 

2. 누가 진짜 진보인가, 심상치 않은 심상정

 

 

최근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던지는 질의들이 심상치 않다.

 

 

심상정 후보의 워딩들은 '재벌기업'이나 '양극화', '불평등', 저번에 언급한 '안희정' 이슈까지 사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심상정 후보는 대권보다는 민주당으로부터 진보적 사상에 대한 점유율을 뺏어 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꽤나 뼈아픈게 양당 우위제 기반의 대통령제에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중도층을 데려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상의 극단성과 교조주의적 성격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한다. 

(DJ는 수 많은 패배동안 상당히 큰 사상적 변화를 겪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적 아젠다를 뺏으려는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여간 성가신 게 아닐 것이다. 

 

 

 

 

 

 

 

3. 안철수와 슘페터

 

 

이번 대선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슘페터의 사상과 굉장히 흡사한 면을 많이 보였는데,

 

 

특히 대기업들이 중심적으로 독점적인 '초격차'라는 창조적 파괴를 찾는 것. 그것도 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강한 제조업 분야에서 해법을 찾는건 지금 현재상황에서 정답에 가까웠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의 낮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부디 다른 대권후보가 참고해주길 바랄 뿐이다.

 

 

 

 

 

 

 

 

4. 본질이 들통나다.

 

 

삼프로와 같이 정제되어있는 프로그램과 달리 실시간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기축통화야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IMF가 국가채무비율을 85%로 권고했다'는 것은 포도에 가까운 행위이다.

 

 

IMF가 말한 85%는 '위험 수준'의 임계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여지껏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해왔는데, 아마 그 만큼 더 큰 조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무식한 케인지언은 포퓰리스트일 뿐이다.